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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소방청 등 데이터기반행정 ‘미흡’ 평가…“참여 유도할 것”

원안위·소방청 등 데이터기반행정 ‘미흡’ 평가…“참여 유도할 것”

기사승인 2023. 02.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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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개 기관, 19명 민간 실태점검단에 점검
'우수' 110개·'보통' 138개·'미흡' 219개
GettyImages-jv12092500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까지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절반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활용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19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219개였다.

이번 평가는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해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관 자체평가와 정보통신기술(ICT)·법·행정·경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단 19명이 점수를 매겼다.

◇'미흡' 판정 219개 기관…산업부·세종시 등 '우수사례'도

행안부에 따르면 '우수' 등급 기관과 '미흡' 기관을 나누는 평가기준은 데이터에 관한 관리체계 정립과 데이터 지정 등록 이행률의 높고 낮음 여부였다. 또 공동활용 데이터의 등록이 잘 이뤄지고, 정책활용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지 등도 평가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재 발생 현황 분석 및 화재취약지수를 산정해 화재취약지역 선정 및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대상지로 결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동인구 등 데이터를 분석해 신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사고 계도를 추진한 세종특별자치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세청 △문화재청 △법무부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행안부는 '미흡' 기관에 대해선 타 기관과의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자료제출 최소화 등으로 점검 대상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포함된 첫 실태점검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이 기관내 문화정착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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