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매각 공동주택용지 급증…정부-LH, 규제 완화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제공=LH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이후 팔리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분양을 진행한 공동주택용지 8개 필지 중 매각이 완료된 필지는 인천 검단, 경북 칠곡 북삼지구 등 아파트 용지 2개뿐이다. 전체의 75%인 6개 필지의 경우 신청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LH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 10월까지 32개 필지, 1조7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이후 미매각이 급증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집값 하락에 따른 분양시장 악화에 미분양까지 증가하고 있어 택지 매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전체 미분양이 연내 1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LH의 높은 땅값 등도 미계약 증가를 부추겼다.

LH는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용지 약 60개 필지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지난 10일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참여 건설사들은 토지리턴제 도입, 택지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 대금 납입조건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수자가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된 바 있다.

LH는 기존 추첨방식 공동주택 용지 분양시 적용하는 '적격성 평가지표'를 개선해 분양 참여 업체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이 평가는 친환경·에너지·건설안전 등 공적인증을 점수화해 12점 만점 중 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공동주택용지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평가다.

이와 함께 미분양 증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