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은행권, 中企·소상공인과 상생 나서야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과거 IMF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힘들 때 상생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금리 고통 분담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온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물가로 인해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까지 지속되다 보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5.7%가 금융기관 대출시 높은 대출금리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716조원에서 2022년 말 953조원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지난해 대출금리가 3%포인트 가량 오르다 보니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 신규대출 중 5% 이상 금리의 비중이 지난해 11월 기준 83.8%를 기록했다.

문제는 금융권이 금리상승기에 손쉬운 예대마진 수익을 기반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에 달하는 79.3%가 은행의 퇴직금과 성과급 지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목을 매는 것은 낙후된 금융시스템에도 원인이 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자이익은 59.2%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이자수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90%나 되고 심지어 96%가 넘는 곳도 있다. 유럽,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법에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순이자 비용은 28.1%에 달한다.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쓰러지면 금융권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은행들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때마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3.5%)했다. 지난해 4월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렸지만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에 힘을 보탠 것이다.

금융당국도 은행업의 과점체제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이자장사로 이어진다며 은행업 진입 정책 변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돈 잔치 논란이 벌어졌던 성과급 등 보수체계 전반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이 차별받는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도 필요하다. 대기업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안전한 담보대출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매출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 대출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려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영업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 미래 성장성이 큰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를 할 때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합경제위기로 대다수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고금리로 역대 최대의 수익을 낸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