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美 반도체 투자철회 어렵지만… 연대해 실리 얻어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독소조항 가득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세부지원안을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기업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기업이 미국 투자를 철회할 순 없겠지만 정부와 연대하고 국가단위 연합전선을 만들어 실리를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전문위원은 "삼성과 SK의 미국 투자는 단순히 일개 기업의 사업이라기 보단 '칩4동맹'으로 묶여 이미 국가단위 약속처럼 돼 버린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 퀄컴 등 주요 고객사들과의 거래 계약을 위해서라도 투자는 강행될 것으로 봤다.

다만 메모리반도체 70%를 생산하고 있는 주도국가로서 이같이 유례 없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대만 TSMC 역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한국보다 더 큰 규모로 미국 현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반드시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현재 삼성은 170억 달러, 대만 TSMC는 400억달러가 예고돼 있다.

강 전문위원은 "삼성과 TSMC가 서로 친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대만이 가깝지 않은 걸 다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차원에서 은근한 연합 전선을 형성한다거나, 기업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연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 전문위원은 "강력한 가드레일 법안에 저항해 최소한 '초과이익 공유', 국가안보를 내세워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면서 "미국이 공산주의가 아닌 최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들어 연대할 수 있는 곳과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한국기업에 고가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 입장에 동조해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명분과 논리로 접근해서 풀어야 한다고 봤다. 김 단장은 "당장은 공급과잉 상태의 메모리반도체이지만 언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해 전세계 산업이 마비될 지 모른다는 점을 미국에 어필해야 한다"면서 "삼성·SK·TSMC가 중국에 구축해 놓은 생산공장 뿐 아니라, 관련 화학소재와 장비 등 연결된 인프라 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확장하면 안되고 관련된 거래도 제한된다. 김 단장은 "중국 반도체공장에 더 진보한 장비를 앉히지 못하면 2~3년만 지나도 구닥다리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공장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중국에 소재한 한국 공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더 어필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 국회에 계류 돼 있는 반도체지원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성철 전문위원은 "투자해야 할 적기인데, 몽니를 부리는 미국 외에는 공장 지을 곳이 마땅치 않는 상황이라는 게 대내외적으로 이로울 게 없다"면서 "국내에서 먼저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켜줘야 삼성·SK도 미국 현지 투자 규모를 줄여 우리 땅에 추가로 가져오는 등의 구상을 하는 척 소위 '밀당'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