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보다 세제 등 행동 할 때 ‘외국인 투자 1번지’ 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국을 '외국인 투자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 간담회에서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투자 1번지는 세제·노동정책 등이 친기업적이어야 하는데 부총리가 다짐했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좋은 말을 많이 했다. 안정적인 기업경영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 조화롭게 해결,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19%) 불확실성 해소,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지원을 위한 'K칩스법' 조속한 국회 통과, 노동 유연성 확대, 노동 개혁과 공공기관 직무·성과급 기조 확산, 물가 안정화 등 관심사를 상세하게 언급했다.

투자는 세제와 노사문제가 관건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9년째 12.5%다. 영국 19%(올해부터 25%), 유로존 평균 21.5%보다 크게 낮다. 구글·애플·인텔·메타·화이자·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유럽본부가 몰려왔고 법인 세수도 153억 유로(약 20조4000억원)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경제성장률도 12.2%로 유로존 3.5%의 3배다. 낮은 법인세 효과다.

한국은 법인세가 25%다. 여당의 3%포인트 인하 주장에 야당이 반발, 1%포인트만 낮춘다. 5년 사이 G7은 24.5%에서 2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3%에서 21.5%로 낮췄는데 한국은 22.0%에서 25.0%로 올랐다. G7이 글로벌 법인세를 15%로 낮추는데 한국은 24%인데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싶겠는가. 투자 1번지를 바라면 세제부터 과감히 손봐야 한다.

투자는 노동문제와도 직결된다. 불법 파업과 사업장 점거, 고임금, 경직된 근로시간 등은 외국인 투자에 큰 걸림돌인데 노동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나서 고무적이다. 공무원이 움켜쥔 각종 규제도 투자를 방해한다.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만 확보된다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줄을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