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추가 마련

피해 임차인 의견 반영한 추가 대책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조건부 피해확인서 도입
생애최초 대출 혜택 이연·금융지원 확대 등

서울 은평구 일대 아파트·빌라 등 주택 밀집 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국회 토론회,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정책대출 생애최초 혜택 이연 △금융지원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확대 △보증금 우선 변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우선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으나, 6개월 월세를 먼저 내야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높인다.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소급 적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을 오는 5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금·대출 한도는 각각 3억원, 2억4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2%대가 적용된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도 높인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그 유효기간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토록 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도 우선 변제한다. 다음달 1일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