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멈춰 있다. 국회가 지난 2월 개혁안을 정부에 떠넘긴 이후 별다른 사회적 논의나 정부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과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이 -8.22%로 역대 최저였다는 소식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높였다. 이를 반영,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여기저기(SNS와 매체 등)서 감지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루머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사실이 될 수 없다. 또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임을 아는 국민들도 그리 많지 않다. 국민연금은 '덜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15% 보험료율로 40년간 납부해 26년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가입자는 낸 원금의 3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올해 들어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정작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 대상이어서 여론 수렴이 중요한데도 개혁 논의에서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연금 관련 제대로 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7월 한 차례에 불과했다. 그 당시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에게 '필요하다'는 응답은 86%로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나 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 40%인 소득대체율 조정 등에 대해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정부는 성급하게 개혁안을 내놓기보다는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연금 개혁에 앞서 기금 운용개혁, 가입 세대 간 화합 방안, 정년 연장 등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연계 개혁과제를 선행 또는 병행해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