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몰락 사태에 美 여야 금융규제 강화 둘러싸고 설왕설래

바이든, 금융규제 강화 예고…SVB 사태 재발 방지
"트럼프 시절 규제 완화가 중소·중견은행 파산 초래"
공화당, 과도한 재정지출 원인 지목…"새 규제 필요없어"

조 바이든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사진=로이터 연합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몰락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금융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형은행에만 적용됐던 규제를 중소은행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재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규제 당국이 매년 은행의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s)'를 강화하고, 자본 및 유동성에 대한 요건을 더 엄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은행에만 적용됐던 엄격한 규제가 확대되면 자산규모 1000억~2500억 달러의 중견·중소 규모 은행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느슨한 금융규제가 SVB 파산을 불렀다고 지적하는 등 금융규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완화된 금융규제를 언급하면서,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의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은행의 자산규모를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VB도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았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완화됐던 금융규제를 되돌리는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의회와 백악관, 금융규제 당국은 트럼프 시절의 위험한 은행규제 완화를 뒤집어야 한다"면서 "SVB와 같은 은행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킨 2018년의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의회의 현재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SVB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규제완화 법안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미국 의회예산처(CBO) 국장이 규제완화에 대해 자산 1000억~2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회사 파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SVB 파산 사태의 원인으로 은행 경영진의 경영 실패와 함께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출을 지목했다. 과다한 재정지출이 부른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연준이 고강도 긴축정책을 취했으며, 이런 조치가 결과적으로 SVB 파산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앤디 바 의원은 "SVB 파산은 경영진의 문제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부른 민주당 정부의 정책과 감독기관의 실패도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화당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에 지출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부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새 금융규제 도입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의회에서 규제 강화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은행들이 파산 전 고객에게 금융위험 가능성과 사업상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알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