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기부 차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대응 리스크 점검회의'서 벤처·스타트업계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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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SVB가 파산했다. SVB는 실리콘밸리 지역 민간은행으로 해당 지역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에게 투·융자와 펀드 수탁, 예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SVB 파산 배경으로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의 빅스텝이 지목된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이 경색되면서 SVB의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들의 예금 인출 수요가 커졌다. SVB는 보유한 채권자산(미국채, 부동산유동화증권 등 장기채권) 등의 매각으로 예금인출 요청에 대응했으나 해당 자산매각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예금고객들의 자금 회수 불안감은 커졌다. 이는 뱅크런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뱅크런(Bank Run)은 경제상황 악화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SVB 예금자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SVB 리스크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계의 자금조달 경색과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국내 스타트업계 동향과 리스크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스타트업계와 VC업계 유관 협·단체 참석자들은 이날 "이번 SVB 사태로 인해 업계가 체감하는 위기를 언급하면서 정부 모태펀드 확대,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차관은 이날 "SVB 사태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고 국내 벤처 투자심리 위축과 벤처·스타트업계의 자금조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기부와 유관 공공기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향후 미국 정부의 대응, 국내 벤처·스타트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