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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 조건에 스리랑카 노조 파업…무장병력 배치도

IMF 구제금융 조건에 스리랑카 노조 파업…무장병력 배치도

기사승인 2023. 03.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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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스리랑카에서 전국적인 파업이 벌어져 교통·항만·병원 등이 마비된 가운데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제공=AFP·연합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던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부과된 높은 소득세에 스리랑카 노동조합들이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다. 병원·항구·은행 등이 마비되자 당국은 무장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16일 AFP에 따르면 전날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등지에서는 40개 이상의 노조가 파업을 벌였다. 파업으로 인해 학교들이 시험을 취소했고 병원들의 외래 진료과도 문을 닫았다. 도로에서도 차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항공교통관제사들도 2시간 가량 파업에 동참해 최소 14편의 국제선이 영향을 받았다. 항공교통관제사협회 사무국장은 AFP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2시간 동안만 파업을 진행했지만 정부가 새로운 세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을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40개 노조의 연합으로 광범위한 파업이 벌어지자 스리랑카 정부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복원을 목표로 철도역과 항구 등에 무장 군인들을 배치하기도 했다. 항구에서 노동자들과 무장 병력간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대통령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둘라 구나와르다나 내각 대변인도 "필수 (공공)서비스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지만 이에 불구하고 대대적인 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노조 측은 "파업 기간은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였던 소득세 등을 원래대로 돌리란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스리랑카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리랑카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했고 소득세 역시 큰 폭으로 올렸다. 이에 시민들의 불만과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스리랑카의 한 관리는 통신에 "스리랑카는 세계에서 세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국가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IMF가 내건 구조조정안을 시행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던 스리랑카는 지난해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스리랑카 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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