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한노총의 노동개혁 저지, 경제회생에 역행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키로 결의한 것은 노동정책의 판을 뒤집는 것으로 기업 활동은 어렵게 하고 경제 회복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공동 저지를 선언했지만 이는 개혁 시계를 거꾸로 돌려 민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노동 탄압과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한다"고 비난했고 이 대표는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본다"며 "회계장부 제출 등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개악"이라고 맞장구쳤다. 정부 비판에 죽이 척척 맞았다.

두 사람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 연금 개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 조정 및 임금체계 개편 저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근로자 파견 확대 저지 등을 밀어붙이기로 의기투합했다.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인데 이대로 된다면 노동·산업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추진 중인데 노동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불법파업, 금품수수, 채용 비리, 작업방해 척결과 함께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에도 나섰다. 노동 법치를 세워야 기업 투자가 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것은 노동계는 물론이고 이 대표도 잘 알 것이다. 이 대표가 노동 현장의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개혁 저지에 동조해 안타깝다.

이 대표는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합법파업보장법 같은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당 대표의 입에서 합법파업보장이라는 말이 나와 놀랍다. 그는 회계장부 제출도 비판했다. 파업은 막고, 회계는 투명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거꾸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치지도자라면 노조 등에 올라타지 말고 높은 데서 국가경제를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