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주노동자, 코리안 드림 ‘악몽’되게 하면 안돼”

李, 정부 '이민청 추진' 비판
"정부 차원 실태조사과 제도적 개선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이 되지 않게'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 전체의 품격을 보여준다"며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포천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자 농장주가 시신을 불법 유기한 사건과 지난 2월 전북 고창에서 일하던 태국인 이주노동자 부부가 기름 값을 아끼려 장작불을 피웠다가 사망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어차피 돈 벌려 온 거니까',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라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엔 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적인 존재"라며 "3D업종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공장이나 농가의 경우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요성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너무 부족하다"면서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단순히 노동력 공급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바뀌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