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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번주 기소 전망

검찰,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번주 기소 전망

기사승인 2023. 03.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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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개시 1년반 만에 기소
배임·뇌물 등 5개 혐의 적용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약속' 제외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의주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뒤 한 달이 넘게 지난 만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술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과 관련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법정에서의 공소유지 전략을 고려할 때 신중히 혐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에게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한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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