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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속도전...北 ICBM 도발도 영향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속도전...北 ICBM 도발도 영향

기사승인 2023. 03.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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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한 발송되면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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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 뒤 양국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도 완전 정상화를 위한 시동이 걸렸다. 한일 정상회담 당일(16일) 발사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양국 탐지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군사공조의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있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7일 외교부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기존 조치(지소미아 종료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조치)를 철회하는 주체는 국방부다. 다만 이를 일본 측에 전달하는 공식 창구가 외교부이기 때문에 '국방부→ 외교부→ 일본 외무성→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의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양국이 이같은 절차에 돌입한 건 회담 당일 오전 일본으로 출발하기 약 2시간 30분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사건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금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미, 미일 경로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긴 했으나 한일 간엔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주로 대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체결한 행정 협정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양적·질적으로 앞선 위성정찰·감시 및 해상 레이더 체계 등을 통해 획득한 대북 정보(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등)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본격화되면 동해 상에서 일본의 정보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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