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또 ‘민주주의’ 날세우는 캄보디아…이번엔 의회서 유명 표명

유럽의회, 야당 지도자 처벌한 캄보디아에 규탄 결의안 채택
캄보디아 국회 "내정간섭" 반발

지난 3일 법원에 출두하는 켐 소카 전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가 프놈펜 자택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제공=AP·연합

캄보디아가 유럽과 또 다시 민주주의로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엔 이란·튀니지와 함께 인권 존중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유럽 의회에 "내정간섭"이라 반발했다.

20일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회는 유럽의회 의원(MEP)이 캄보디아의 야당 탄압 의혹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캄보디아 국회는 성명을 통해 MEP가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주권적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인 해당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성명은 "캄보디아의 입장과 행동은 헌법과 모든 현행 국내법, 특히 민법·형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MEP는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정치적 동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야당 지도자 켐 소카를 포함, 구금된 모든 야당 활동가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서 유럽의회는 캄보디아 당국이 오는 7월에 열릴 총선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 모든 정당이 보다 포용적이고 투명한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켐 소카가 이끌던 최대 야당이었지만 당국에 의해 해산된 캄보디아구국당(CNRP)에 대해서도 "총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복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각한 인권 침해와 야당 해산 및 계속되고 있는 탄압에 대해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표적 제재를 채택할 것을 이사회에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에 대해 캄보디아 국회는 결의안은 유럽의회 일부 좌파 단체의 소행이라 믿는다며 캄보디아의 내정에 대한 정치적 남용과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496표·반대 11표·기권 36표로 채택됐다.

캄보디아 측은 "캄보디아가 확고하게 고수해온 민주주의·정의·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작고 약한 국가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 반발하면서도 "이러한 탄압은 용납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전염병과의 싸움과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발전을 지원해 준 유럽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는 훈센 총리가 38년간 정권을 잡고 있다. 미국과 EU 등은 그가 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캄보디아 법원은 최근 전(前)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인 켐 소카에게 '미국과 공모해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는 반역 혐의를 인정해 가택연금 27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유엔(UN)·EU와 미국·프랑스·호주·영국 등도 규탄성명 발표 등을 통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