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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만드나…전원위 구성에 쏠린 눈

일하는 국회 만드나…전원위 구성에 쏠린 눈

기사승인 2023. 03.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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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 전원 참가하는 전원위원회 2주간 열고 선거제 개편안 두고 난상토론
본회의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정회되고 있다. /제공=연합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해 개편 논의의 불을 댕긴 뒤 여야가 공을 받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팬덤정치와 여야의 극한 대립 현상 극복,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최근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사생결단식 정치가 횡행하다"고 했다.

각종 제도 변화가 만능은 아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되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탄생할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양당 텃밭에서 서로 견제가 가능해 정쟁보다 의정 성적표에 집중할 수 있고 정책 경쟁도 활성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의회 균형도 변화가 예상된다. 총선이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지 않게 되는 만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3개의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넘겼다. 여야가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가하는 전원위를 2주간 열고 내달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도 큰 틀에선 공감대가 높다. 다만 각론에선 이해가 충돌하고 있어 진통도 불가피해 보인다.

3개 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1안과 2안은 비례대표 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리면서 국회의원 정수가 350명이 된다. 3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선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1안, 2안과 같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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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개특위의 350석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불가 방침을 밝히고 전원위원회 보이콧도 경고하면서 의석수 확대 논의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당은 어떤 경우라도 의원 수 늘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내놓은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전원위에서 논의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론을 정하는 것이 순리상 맞다"고 맞섰다.

의석수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선 현재 의원 전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에 국민 여론 설득이 과제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기득권 내려놓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 의견과 무관하게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야 말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 단면"이라며 "오는 27일 열리는 전원위를 통해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의석 수만 늘리자는 것은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총량제를 도입해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 인건비 등은 그대로 두고 의원 숫자만 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원 월급이 줄어들면 특권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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