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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여야 혁신안 점검 시동…내부 진통 우려도 여전

총선 앞둔 여야 혁신안 점검 시동…내부 진통 우려도 여전

기사승인 2023. 03.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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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준석 체제 출범 혁신위 6대 혁신안 보고 받아
최재형 "모든 혁신안 수용되길" 김기현 "잘 봤다"
민주 '당헌 80조'·개딸 여론 공천 반영 제외에도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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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제공=연합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공천 제도 혁신, 당원 구조 개혁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점검에 돌입했다. 여야는 총선 승리를 목표로 혁신에 방점을 두고 고강도 드라이브를 예고 중이다. 하지만 계파 간 이해관계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아 최종안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재형 의원으로부터 혁신위 활동 경과와 6대 혁신안을 비공개로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한 6대 혁신안은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일부 윤리위 이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및 300정책발안제 도입 △당내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위 활성화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도입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 및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이다.

당에선 혁신위가 지낸해 출범 초기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임명해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데다 김기현 새 지도부가 구상하는 혁신 방향과 현재의 혁신위안의 조율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호 혁신안의 경우 당대표와 공관위에 집중됐던 공천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부적격후보 심사, 컷오프 권한을 윤리위원회로 넘기는게 주요 골자다.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가 자신의 공천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기에 성범죄·뺑소니·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2호안의 경우 해당되는 현역의원이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잘 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도 최근 △음주운전·성범죄·부동산투기 등 부적격 예외 후보자에도 감산 적용 △복당 이전 징계 내역에 대한 고지 의무 △예비·경선 후보자 안내문자 의무화 △당원동호회 구성 등을 담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일으킨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삭제 및 이재명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개딸(개혁의 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당무 기여활동을 평가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해당 혁신안은 모두 삭제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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