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총 12건으로…이재명, 5월부터 매주 법정 나올 수도

서울중앙지법 10건, 서울고법·수원지법 1건 진행 중
일정 잡기도 난관…李 이미 격주 금요일 재판 출석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법원에 넘겨진 대장동 관련 사건은 모두 12건이 됐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관련 재판은 이 대표 사건까지 포함해 서울중앙지법 10건, 서울고법 1건, 수원지법 1건이 진행 중이다.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미 포화 상태라 이 대표 사건을 어디로 배당할지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대장동 일당'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씨의 배임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2021년 10월부터 심리 중이다.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 7886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가 기소한 사건도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았지만,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져 서울고법으로 옮겨졌다.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형사1단독은 김만배씨 측근 이한성·최우향씨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유동규씨 사실혼 배우자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사건(서울중앙지법),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수원지법)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 재판과 관련 피고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 사건 배당이 늦어지고 있지는 않다"며 "통상 다른 사건과 비슷한 시간으로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혐의로 갈려 중복되는 피고인·증인도 많아 배당 이후 재판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다. 대장동 배임 사건은 매주 월·금,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재판은 매주 화·목·금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유동규·김만배씨의 경우 피고인·증인으로 거의 매일 재판에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혐의 받는 재판이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것도 문제다. 해당 재판은 지난 3일, 17일 진행됐으며 오는 31일 또 열린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부터는 매주 한 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