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빙 신호탄 쏜 윤대통령…美정부도 반도체법으로 호응

윤대통령 4월 미국 국빈 방문서도 훈풍 기대감
"미국과 긴밀 소통…정부 간 신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해빙'의 신호탄을 쏘면서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한·미·일 삼각공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 초안에 한국 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는 등 한·미동맹이 공고히 되는 모양새여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약한 고리로 지목돼 온 '한·일관계' 개선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상무부가 전날 밤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백악관 NSC를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과 관련해 우리 업계에서 긍정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측의 요청을 미국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 수석은 "우리 업계의 영향 분석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정보의 주요 내용을 미리 사전 브리핑 받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두고 동맹국들을 향해 요구사항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계기는 결국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던 미국은 최근 윤 대통령의 방일을 두고 강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최 수석은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이익들은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 신뢰와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건을 포함해 이제 시작이다.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IRA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 성격에서 경제, 기술 분야로 동맹의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70주년, 건국 75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정부도 한·미 우호 분위기 띄우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한·미연합 훈련과 기념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4월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역대 최다인 총 150여 건의 한·미동맹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오는 6월 한·미 연합군이 첨단전력을 대거 동원하는 '합동화력격멸 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9월 주한미군 참여 속에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 능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제 분야는 물론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하게 요구하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을 통한 방어를 이끌어내길 원했던 우리 정부는 4월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관련 의제를 올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