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비례의석 확대’ 가닥… 복잡한 ‘셈법’에 본회의 통과 난망

정개특위 22일 전체회의서 선거제 개편안 '3개안' 의결
여야, 27일 전원위서 본격 논의
병립형 비례대표 공통분모
'소선거구제 유지·중대선거구 도입' 두고 격론 이어질듯

22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의결됐다. 이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를 위해 27일 전원위에서 세부 사안이 논의된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의원 정수는 기존 300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다만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개편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해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결된 '선거제 개편안' 3개안은 27일 전원위에서 집중 논의된다.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은 4월 10일까지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3가지 안을 소폭 수정한 개정안을 각각 올렸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놨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연동형이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기에 채택해선 안 된다"면서 "결국 병립형인데 (당내에선) 전국·권역별로 하자는 선호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 득표수를 쪼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획득했다. 이에 거대 양당 '나눠먹기식' 비례대표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이어져왔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정당별 비례득표율로만 비례 의석수가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와는 별개로 계산된다.

결국 여야는 300석을 유지하면서 공통 제안의 병립형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에 중지를 모으고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당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의석 확대 '비판 여론' 변수

김진표 의장은 전날 국회 선거제 개편안 설명회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며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사표가 50%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구 의석을 20~25석, 소선거구제의 경우 10석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표를 줄여 그만큼 비례의석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에 무게를 두고 전원위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는 비례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모습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에 올린 안은 당론이 아니다. 전원위 논의를 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여당 관계자도 "(개편안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고, 각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회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당초 350석 증원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기존 300석으로 유지된 만큼 비례의석 확대를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300석이 유지되고 비례의석이 늘어나면 지역구 의석 축소는 불가피한데, 여야가 이를 두고 원활히 합의하려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세부내용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달 10일을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