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애인 자립지원의 핵심은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 유지”

덴마크 코펜하겐 장애인 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 방문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 접근 가능토록 지원이 장애인 권리 보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수현 복지기획관과 함께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덴마크는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유형이 공존한다.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수도 코펜하겐에만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44곳이 운영 중이다. 시설들은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분류된다.

유럽 출장 일정의 마지막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장애인 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agevej Syd)를 둘러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현지시간)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 32명이 이용 가능한 거주지다. 8명의 거주자가 있는 4개의 동으로 구분돼 장애인의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 사생활 보호·쾌적한 거주환경을 24시간 제공한다. 또 이 곳은 17명이 이용 가능한 데이케어시설도 운영된다. 발달장애와 다중장애 성인을 위한 주거와 1일 케어 시설을 마련해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오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이용이 절실함을 확인했다"며 "코펜하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해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일률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기보다는 장애인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올바른 정책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어르신 복지시설인 '스트랜드마크세흐'를 방문해 김크누센 시설장으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서울시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은퇴자 주택 등이 복합된 덴마크 히비도브레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 '스트랜드마크세흐'를 둘러봤다.

시는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간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단기안심돌봄방'을 조성한다. 또 입소 어르신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 방문 가족을 위한 게스트룸, 입소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형 요양주택을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안심돌봄가정도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한다. 안심돌봄가정은 5인 이상 9인 이하 어르신이 생활하는 시설로, 최근 폐원되는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과 시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1층 주거공간에 야외텃밭(정원)을 결합해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