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기사승인 2023. 03. 23. 08: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언급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지적
2023022101002276500123631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달 2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난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 동참을 요구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초안에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석된 문구가 포함됐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밖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스웨덴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