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국내 진출 임박…이통3사에 영향 줄까

자료 제공=하나증권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며 빠르면 올 2분기 내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출시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의 진출을 본격화 한것으로 관측하며 국내 제4이통사를 선점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스페이스X가 서울 서초구에 자회사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했다. 이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한지 두달여만의 일이다.

스타링크는 현재 전세계 약 5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만 명의 누적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자사 재사용 로켓인 팔콘9을 이용해 현재 약 35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했다. 지상에서 550㎞ 상공에 올린 저궤도 위성으로 산간 오지 등에서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저궤도 위성은 3만 5786㎞ 상공에 떠 있는 위성보다 사용자와 위성 사이에 데이터 왕복 시간이 짧아 빠른 속도가 장점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제4이통사'에 스타링크가 자리해 국내 이통3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통3사와 스타링크가 경쟁관계 형성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힘이 쏠린다. 기간 통신 사업은 막대한 초기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회수 기간이 길고 규모의 경제 및 사업 영위에 따른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각국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하고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며 소비자 피해 보상 적용 또한 엄격하다. 저궤도 위성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다.

통신사와 같은 대용량의 트래픽을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커버리지에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관측이다. 기존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엔 KT SAT과 협의해야하며, 통신사와 경쟁 할 시에는 주파수 경매를 통한 할당을 받아야한다. 특히나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상용화 되는 시점에는 투입되는 인프라 비용이 늘어난다. 실제로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신3사는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한 인프라 비용이 연 평균 7조원 규모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증권 업계에서는 기존 통신사업자와 위성사업자는 역할이 다르며 기존 통신사와의 경쟁이 아닌 제휴를 통한 설비 임대 사업자가 낫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4이통사의 자리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통3사 시장 독과점 해소 요구에 정부는 제4 이통사 진입 기업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완화와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를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 같다"며 "국내 통신사의 지분을 최대 49%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까지 개정 된다면 국내 사업자보다 진입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