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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공급망 협력체 가동”

추경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공급망 협력체 가동”

기사승인 2023. 03.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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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늘려 국민 1000만명 교류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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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와 관련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세부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인 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우선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여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게 하겠다"며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화장품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시 현지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고, 소비자맞춤형 수출제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국가·인종별 유전체데이터를 확대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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