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규제에… 지난해 지재권 수지 ‘13.3억 달러’ 적자

한은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발표
1년 만 적자 전환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지수가 1년 만에 적자 전환됐다. 게임을 비롯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 등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3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1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뒤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 기간 수출은 242억 달러에서 217억8000만 달러로, 수입은 240억4000만 달러에서 231억 달러로 줄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은 26억2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은 15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재산권은 지난 2021년(21억7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4억5000만 달러 늘어났다. 저작권은 1년 전 대비 흑자 규모가 10억 8000만 달러 줄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무역수지는 18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다.

통상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지수는 산업재산권은 적자, 저작권은 흑자를 내는 흐름을 보여왔다. 반도체 등을 만드는 국내 기업이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특허 등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35억9000만 달러)과 국내 중소·중견기업(8억 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대기업(-1000만 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58억1000만 달러)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별로는 미국에서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전기·전자, 자동차, 방송 산업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역대 최소다. 중국의 경우 역대 최소폭의 흑자(10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대중 게임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