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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안보 총체적 비상, 종북 세력 소탕해야

[사설] 국가안보 총체적 비상, 종북 세력 소탕해야

기사승인 2023. 03. 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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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가 총체적 비상에 걸렸다. 북한은 육·해·공 대남 핵공격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킬체인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의 안보 공조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의 결단을 내리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는 눈물을 흘렸는데 김정은은 핵 어뢰 발사를 지도하며 웃어댔다. 민주노총 간부가 북의 지령을 받고 윤 대통령 퇴진 시위에 나서고, 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망국 외교'라며 거리로 나섰다.


◇ 대북 군사전략 전면 수정 시급

북한은 24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실험을 했다면서 수중 핵무기를 과시했다. 8자형 침로로 59시간 12분 동안 동해 바다 잠항 후 폭발시켜 수중해일 실험을 했다. 이는 은밀하게 침투해 공격하는 공포의 무기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장착이 가능해 유사시 대응이 매우 어렵다.

북한의 수중 핵무기 실험으로 이제 우리는 북의 육·해·공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됐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서울 상공 800m 지점을 가상해 핵폭발 실험을 했다. 지금도 공항, 고속도로, 철도, 터널, 저수지 주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쐈는데 앞으로 공중과 수중까지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대북 군사전략도 재편해야 한다.


◇ 정신 못 차린 야당과 시민단체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과 시민단체는 25일 서울광장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망국 외교로 낙인찍고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국민을 불안케 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한·미·일 군사협력에 시민의 분노가 확산된다"고 황당한 주장을 폈다. 안보가 비상인데 제1야당이 시민단체와 시위나 해서야 되겠는가.

시위대는 한·미·일 군사협력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북핵 위협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윤 대통령 외교를 파탄 내려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의 선제적 결단으로 윤-기시다 회담이 성사되고 한국 안보에 필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정상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야당이 이래서는 안보만 해칠 뿐이다.


◇ 유족의 눈물을 닦아 준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은 모처럼 유가족의 피눈물을 씻어주는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맞서 산화한 55명 용사 이름을 1명씩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 물었던 유족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린 것 같다"는 말로 한을 풀었다.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6번이나 언급하며 55명 용사들을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고 예우했다. 지난 정부 5년간 영웅들이 비정상적으로 푸대접받았는데 이를 정상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서해 용사 유족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한 사람들이 왜 북한에는 사과 요구를 못 하느냐고 경고성 질문을 했다. 그들의 친북적 성향을 찌른 질문이다.


◇ 간첩활동의 소굴 민주노총, 해체해야

북한에 충성맹세를 하고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는 통진당처럼 진작 해체했어야 한다. 검찰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은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인데 이들을 통해 어떤 정보가 북으로 넘어갔는지 밝혀야 한다. 북 공작원 접촉 때 동행한 민주노총 간부 2명도 수사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후 '퇴진이 추모다'라는 반정부 구호를 선동하는 지령을 내렸다. 11월에는 "윤석열 퇴진 함성으로 서울을 흔들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 퇴진 시위 뒤에 북한이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세월호 투쟁을 연상하라고 했다. 국정원과 당국이 간첩 색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몇몇 전임 대통령들이 '북한에 핵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면서 북의 핵 프로그램을 묵인·방조한 게 무서운 핵 위협으로 돌아왔다. 핵과 미사일, 방사포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다. 야권은 이런 안보 비상사태를 모른 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 공세에 밀리지 말고 한·미·일 공조를 공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민노총을 비롯해 간첩활동의 소굴이 되고 있는 이적·종북단체들을 해산시킬 것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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