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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 당정 협의로 의견 모아달라”

윤대통령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 당정 협의로 의견 모아달라”

기사승인 2023. 03. 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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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여야 합의 없이 민감 이슈 일방적으로 처리"
윤대통령 "법률안 수반 않는 정책도 당정 협의" 지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협의해 의견을 반영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날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은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양곡관리법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갖는 문제점은 물론,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관한 문제 등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당정이 수렴해 보고해 달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당정 간 협의를 강조한 것은 최근 정부가 발표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문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애초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방점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있지만, 근로시간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비춰져 여론의 반발이 극심했다.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정책 혼선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지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당과 정부는 대통령실 핵심 멤버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하는 등 당정 간 일체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간 '핫라인'도 가동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와 당 지도부 간 소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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