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겸손히 비판받겠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 지명…6년 임기 동안 마무리
"헌법재판 민주주의·법치주의·인간 존엄성 수호하는 것"
"남겨진 의견 초심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겸손히 비판·질책 받을 것"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겨진 제 의견들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8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 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헌법재판관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6년을 노력하며 지냈다"며 "훌륭한 동료 재판관들과의 만남, 뛰어난 능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연구관님들과 함께했던 진지한 협업,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비서실 팀들과 쌓은 신뢰와 연대감 덕분에 6년간의 여정이 외롭지 않고 풍성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04년~2006년에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7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몫으로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같은 달 29일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중도·보수 성향의 의견을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가장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결을 선포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이 재판관의 후임으론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 내정돼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