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北 인권 유린,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김정은 "핵물질 생산 확대"에 北인권 문제 저격
정부, 윤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 소식을 전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돼다가 오는 31일 처음 공개 발간된다. 약 300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 등이 담겼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인권 상황 공개로 국내 여론의 반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많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