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참여… 정의당은 불참
“실체적 진실 규명하고 책임 소재 밝혀 의혹 해소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해야”
“실체적 진실 규명하고 책임 소재 밝혀 의혹 해소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해야”
|
김한정·김상희·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9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자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용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도 요구자에 포함됐다.
조사 범위로는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한·일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 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경위 등이 제시됐다.
국정조사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18명 규모로 조사 시행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며 "한·일 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