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요금 놓고 고심에 빠진 정부…‘공기업 부실 vs 물가 안정’

당정,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졍 보류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최초 사례
여야, 인상폭 및 시기 두고 이견
산업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

정부가 31일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요금 결정을 다음달로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1일 발표를 한 차례 보류한 데 이어 또 다시 인상 여부를 미룬 것이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 짓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결정에 고심이 깊어진 이유에는 인상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단계적으로 인상됐던 가스요금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국민들에게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여름에는 '전기료 폭탄'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32.4원 인상했다. 올해 산업부는 ㎾h당 51.6원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지난해보다 1.5배 가량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했을 경우 이번 겨울보다 더 가혹한 여름이 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자칫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28.3% 급등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요금 결정을 잠정 보류하면서 지난해 최소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 가스공사의 경우 미수금 8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한전이 올해 1분기만 해도 5조3333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전채 발행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달 말 기준 한전은 총 7조6100억원에 달하는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미 지난해 3월 말 발행액인 6조8700억원을 넘어섰다. 한전채를 무수히 많이 찍어 낸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왜곡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한전의 주 수익원인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필요한 협의를 계속 할 계획이며,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 요금에 대한 인상폭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요금 결정에 대한) 일정을 특정하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