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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의 對中 반도체 장비 규제 동참…23개 품목 수출관리

일본, 미국의 對中 반도체 장비 규제 동참…23개 품목 수출관리

기사승인 2023. 03.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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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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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한다. 일본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첨단 장비, 소재에 대한 중국 수출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관련 법률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3개 품목에는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극자외선(EUV) 관련 장비, 웨이퍼 세정과 테스트에 사용하는 장치가 다수 포함됐다. 기업들은 이 품목을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 우방 국가 외 지역에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수출의 경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수출길이 막혔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개정안을 공포(公布)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로 일본 도쿄일렉트론, 스크린홀딩스, 니콘 등 10개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핵심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들의 실적에는) 전체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우려국가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14나노미터 이상 첨단 공정 반도체 등이 규제 대상이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막겠다는 강력하고 촘촘한 규제를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은 올 초부터 반도체 장비, 소재 생태계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 일본에 수출규제 합류를 요청해왔다. 이날 일본이 규제 동참을 실행에 옮긴 것처럼 네덜란드도 조만간 수출 규제 강화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이미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거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심자외선(DUV) 장비 수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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