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청문회’ 14일 재개최… 야당 단독의결 강행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재개최에 여야 충돌
국힘 "교육·행정 당국에 확인과정 선행이 먼저"
민주 "청문회 한다니 3개월 공황장애라니"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가 14일 다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열린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법률대리인인 송개동 변호사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대하며 의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재개최를 위한 의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서병수·권은희 의원 등 3명만 자리했다. 권 의원은 재개최 의결 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물론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건너뛰고 그저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정순신 씨가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그저 정치적 성토장, 정치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모두 퇴장하며 청문회 재개최 의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청문회에 불참한 정 변호사를 비난하면서 그를 불러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같은 입장을 표했다. 비난의 화살은 정 변호사의 불출석 사유서에 집중됐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오늘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새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청문회장엔 정 변호사 아들의 출신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부·강원도교육청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