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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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삼성전자가 용인에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전력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며 "호남의 새만큼, 해상 태양광 전력과 경북의 지상 풍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입지의 3대 조건은 전력, 용수, 기술인재인데 친환경 전력 부분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5일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 남사읍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전국 15개 산업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열심히 폈는데, 그 사업을 했던 분들이 출력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고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국 전력망의 효율적인 배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며 "최근까지도 한국전력과 관련 업계를 모아 전력망 문제를 계속 토론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전력망 구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다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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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사고가 난지 1년이 흘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조치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보름만에 난 사고였고 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천NCC 사고의 경우 노후설비에 원천적 결함이 있어 폭발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천NCC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의 합작 회사다. 이 장관은 "노후설비 등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관련자들이 재판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률 제안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