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연일 ‘글로컬大’ 비판 “졸속추진…공공성 파괴”

1차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 전국 339대학 및 31개 연구소 등 총 3298명 서명
"정부, 고등교육정책 '시장만능주의'"
2차 서명 돌입,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 예고

정부가 대학 혁신으로 내세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와 글로컬 대학 사업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학계의 반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전날(18일)에 이어 19일에도 이들 정책에 대해 "교육 공공성과 학문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제공=전국교수연대회의

정부가 대학 혁신으로 내세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 대학 사업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학계의 반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전날(18일)에 이어 19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문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의 협력 체계를 구축(라이즈)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대학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전날 교육부는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30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는데, 대학 내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들에 한해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선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위적인 '통·폐합'은 결국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대학균형발전을 오히려 막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39개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31개 연구소에 소속된 3298명의 교수 및 연구자들의 서명을 1차적으로 받은 상태"라며 "오는 5월 20일까지 제2차 서명자를 취합해 그 날 공공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은 물론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의 논의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이나 보완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대해 "대학의 주체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된 것으로 초래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교수연대회의는 장관 면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수없이 정부와 교육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글로컬대학 사업을 포함하여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대학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며, 학문 생태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국·공립대의 통·폐합과 시·도립화를 유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국·공립대학의 통·폐합을 교육부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4조 신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적인 국·공립대 교수들조차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 철회, △공공적인 고등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행 능력과 권한이 있는 대통령 직속의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 설치, △고등교육 재정의 OECD 평균 이상 확보, △대학의 질서 및 교육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