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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갈림길에 선 부채발 버블붕괴

[칼럼]갈림길에 선 부채발 버블붕괴

기사승인 2023. 05. 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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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국민대 특임교수(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리-부동산 정점은 자산버블 붕괴 신호탄
고강도 "부채디레버러징" 충격 발현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의 민생대책 필요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두한 국민대 특임교수(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급발진에 가까운 금리상승 주기가 정점을 찍고 긴축으로의 기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나라별로 시차가 존재하지만 글로벌 금리정책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미국의 미친 금리인상도 동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물가충격보다 더 무서운 부채발 버블붕괴가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한은이나 연준도 금리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금리가 내려올 길을 걱정하고 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다. 선험적 교훈은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금리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발현한다는 사실이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금리 경로가 더욱 험하다는 의미다. 한국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서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인데, 그 키는 금리가 '어떻게 하산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경제는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오면 정상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금리가 급락하면 버블붕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내수·수출 복합 위기, 미·중 무역전쟁이나 미국발 은행 위기 등이 담론 수준의 한가한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부채발 자산버블' 리스크다. 금리가 정점을 찍은 이후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부채디레버리징(자산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채무조정)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동산, 증시, 원자재, 가상화폐 등 글로벌 자산시장에 편입된 투기적 버블이 녹아내리면 부채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코로나부채 충격이 금융위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버블붕괴의 전제 조건인 '금리 정점-부동산 정점'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다. 금리와 부동산이 동시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금융위기가 발현하곤 한다. 환율시장을 때린 1994년 금리주기(1997년 정점)도 그랬고, 버블붕괴를 수반한 2004년 금리주기(2008년 정점)도 그랬으며, 지금의 코로나 금리주기도 그렇다. 버블의 가늠자인 연준의 자산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2008년 위기 전후 연준 자산은 약 1경 달러에서 2경 달러로 2배 정도 늘어났다. 그 당시 연준이 양적 완화로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결과다. 이후에도 연준 자산은 다시 2배 증가해 2019년까지 4경 달러로 늘어났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2021년에 9경 달러로 또 다시 2배 증가했다. 이 기간인 2009~2021년 사이에 나스닥 지수는 1600대에서 1만6000대로 10배 가까이 급등했으며, 평균 주택가격도 100% 이상 상승한 바 있다. 즉, 지금의 버블 크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최소한 4배 이상 커진 셈이어서, 부채 디레버리징 충격이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악성 코로나부채의 팽창으로 인해 가계 및 기업의 부채 건전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부채는 2019년 이후 발생한 가계대출, 자영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을 의미한다. 펜데믹 위기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대출은 대부분 과잉대출 리스크에 노출된 악성 부채다. 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시장을 통해 부채건전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2889조원에서 2022년 3분기 3803조원으로 증가했는데, GDP에 견줘 177%에 이를 정도로 '양적 팽창·질적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상 시장실패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고리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대출 증분인데, 2020년 350조원, 2021년 716조원, 2022년 3분기 914조원으로 급증했다.

부채발 금융위기의 트리거는 부동산 경착륙이다. 부채로 일으킨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 및 기업의 부채건전성이 훼손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코로나부채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간주하고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위기의 뇌관인 부동산 시장은 과감한 경기대응 정책으로 경착륙 위험을 방어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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