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오염수 시찰, 불필요한 갈등 생기지 않도록 해야

[사설] 오염수 시찰, 불필요한 갈등 생기지 않도록 해야

기사승인 2023. 05. 10. 18: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찰단이 오는 23일 일본으로 향하는데 인원 구성과 시찰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하는데 양국 정부의 초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한국은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강조하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까지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성 평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검증을, 일본은 시찰을 내세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찰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전성이 100%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국가 명운을 걸고 막고, 시찰단 파견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공세 성격의 주장은 모처럼 마련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깰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가 관계자 면담도 못 하고 온 것을 되돌아보고 시찰 기회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양국 담당자들이 조심해야 하고, 정치권과 언론도 시찰을 비판만 해선 곤란하다.

두 정상 합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한국 전문가가 '시찰'하는 것이지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가구(IAEA)의 검증을 받고 있다. IAEA는 11개국과 4개국으로 꾸려진 2개 검증팀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 중이며 한국도 모두 참여했다. 최종보고서가 6월에 나오는데 문제가 없으면 30~40년간 오염수가 방류된다.

일본은 IAEA 이외 개별 국가에게 시찰이나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시찰은 아주 특별한 경우다. 바닷물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소량 방사능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염수 100% 안전' 요구가 정쟁만 부추길 소지가 많다. 시찰단 파견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양국이 열린 마음으로 시찰 계획을 논의한다면 분명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