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개선 TF, ‘고정금리 확대 방안’ 논의

시중은행 자체 고정금리대출 공급 유인체계 마련
금융소비자 위한 중도상환수수로 체계 제고도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상품 자체 개발 노력 당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 설립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소비자가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 및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안도 안건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공급 체계가 고정금리와 변동·혼합형 금리 위주로 이원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유관기관의 제도적 지원과 변동금리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장기자금을 조달받는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저조한 이유로는 △정책모기지(저금리로 제공하는 주담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자체 고정금리 취급 유인 △변동금리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미흡 △은행권 중심 정책 모기지 공급지원으로 제한된 정책금융의 역할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및 변동금리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문제 등이 제시됐다.

이어 회의에서는 크게 민간 주담대 시장과 정책금융, 인프라 측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은행의 자체적 고정금리대출 공급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 방안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금융권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켜 MBS 물량을 조정해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방안과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 설립 필요성도 의논됐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커버드본드(민간 장기채) 활성화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인프라를 정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약탈적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리산정 및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 유인을 강화하고 대출취급단계부터 차주 스스로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여신심사체계를 정교화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TF 참석자들은 정책당국이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과제를 다각도로 준비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고정금리의 정착을 위해 긴호흡의 근본적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과 판매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