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방심위, 편파방송 면죄부 발급… 공익감사 청구”

"지난 대선기간, 100일 동안 5개 공영언론사 1200여건 불공정 방송 사례 적발, 방심위에 심의 요청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26일 "편파방송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대선 기간 중 100일 동안 5개 공영언론사에서 벌어진 1200여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는 결과를 받았다. 전현직 언론인들이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입각해 방송을 직접 모니터한 후 적발한 내용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언련은 "지난해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 간 5개 공영언론사(KBS·MBC·YTN·연합TV뉴스·TBS)에서 발생한 편파 왜곡 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건(매주 약 9건 접수)을 추가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접하고 있다"며 "접수 후 약 10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340여 건 대부분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 연기 중인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약 2주로 지정해 문제가 조기 해소되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거나, 사회 문제가 적기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방심위의 업무 처리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방심위가 이들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언련은 "방심위는 전체 340여 건 중 단 두 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심의했다. 하지만 두 건 모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처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허위 처리 여부도 문제 삼았다. 공언련은 "최근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허위 처리 문제가 보도된 바 있다"며 "작년엔 심지어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방심위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 및 예산 집행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처리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며 "부당한 예산 집행과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감안하건데 방심위에 대한 300억 대의 국가 보조금 집행 전반에 걸쳐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공언련은 방심위 내부로부터 고위 직위자의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오전 10시 출근, 점심 식사 후 낮잠, 조기 퇴근, 업무처리 지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보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공언련은 "지난 6년 간 방심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기관의 설립 취지와 달리 극단적인 편향적 심의를 해 편파 방송 면죄부 발행 부서로 전락했다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울러 국가 예산의 부당 사용과 효율적 집행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공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