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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정무위→법사위 이동…민주당 10석 사수

박용진 의원, 정무위→법사위 이동…민주당 10석 사수

기사승인 2023. 05.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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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법사위에서 활동합니다" 페이스북에 남겨
박용진-전해철1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용진-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을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이동한다.

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6월부터 국회 상임위 활동을 법사위로 옮기게 됐다"며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으로 '신검부'라고 불릴만한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정의로운 법집행과 국민 상식에서 균형잡힌 법 질서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남겼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권위적인 사법체계, 사회 정의에 역행하는 사법 적폐,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무위 활동 중 적극 추진했던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삼성생명법', '운전자보호 3법' 등도 챙기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사위원 1명을 추가로 보강했다. 권인숙 의원이 사임하고 소병철·박용진 의원이 보임했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 몫 법사위원 수(18명 중 10명)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법사위 사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원에 보임되어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라며 "김 의원의 조속한 법사위 사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을 교체한다. 당초 7곳이었지만 민주당이 일부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의 비위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윤관석 산자중기 위원장의 사퇴와 김경협 환노 위원장 후보의 교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경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다음달 임시국회 중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불법 토지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면직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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