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고용세습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전면적 조직 개혁 불가피하다

- 선관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조사로는 국민신뢰 못 얻어
- 이번 기회에 고용세습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 신뢰 잃은 선관위, 전면적인 개혁 불가피

'선거 관리'가 아니라 '고용세습 관리'가 본업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선관위는 3000명의 직원을 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헌법상 독립기구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업무의 성격상 독립성 못지않게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구에서, 그것도 선거관리 행정을 총괄하는 전·현직 사무총장의 자녀가 소위 '고용세습'이라는 형태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선관위 고위간부들의 자녀들 6건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선관위의 자체 서류조사 결과 4~5급 직원의 자녀들도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5건 추가됐다고 한다. 현재까지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 특별채용 의혹은 11건으로 늘어났다. 더 엄격한 수사를 할 경우, 유사한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고용세습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관행적인 내부 공모라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응시자가 면접관의 심사표에 직접 인적사항을 적는 비상식적 면접사례까지 있었다.

현재 선관위는 처음에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자체 조사를 고집해왔지만, 이와 같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공동조사를 국민들이 제대로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등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두 문재인 정부시절이었다. 선관위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이 가운데 2건은 전·현직 사무총장이 본인 자녀의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박 사무총장은 딸 채용 당시 사무차장으로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 김 전 사무총장도 사무차장 시절 자신의 아들 경력 채용을 본인이 최종 승인했다고 한다. 자녀의 채용을 '셀프 결재'한 셈이다. 후안무치의 표본이다.

이에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전 감사원 고위간부 및 현직 언론인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의원면직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의원면직은 비리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처럼 조사를 유야무야시키고 이익은 지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코인 문제로 시끄러웠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자체 조사를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의원면직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피하는 한편 연금 혜택은 계속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받을 때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의원면직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이것을 납득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란 말인가.

더욱이 지난 선거 때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인 선관위가 과연 이런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로운지 국민들은 확신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때는 '소쿠리 투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지난 총선 때는 무수한 편파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선관위는 북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요구도 거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감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현재 선관위에 딱 들어맞는 격언이다. 박 사무총장의 사퇴로 꼬리 자르기식 책임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최고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제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