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세수 34조 덜 걷혀…‘세수펑크’ 불가피

한달 새 9조9000억원 더 줄어
기재부, 세수 재추계 8~9월 중 공개

사진=연합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달에만 덜 걷힌 국세가 10조원에 육박했다. 남은 기간 지난해 수준으로 국세가 들어오더라도 올해 세수는 38조원 넘게 부족할 전망이다. 우려했던 '세수 펑크'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4월(46조9000억원) 한 달에만 국세가 9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 역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부족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등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4월까지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이처럼 세수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1~4월 법인세는 35조6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15조8000억원 급감했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35조7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고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도 7000억원 줄었다.

이처럼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 부족이 확실시되는 만큼 재추계를 통해 재정 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달 종합소득세와 7월 부가가치세를 받아봐야 전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세수 재추계 결과는 8~9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