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5월 임시국회… 6월 국회서도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 산적

與,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 방송법·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학자금 무이자대출법·민주유공자법도 쟁점 될 전망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산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연합

각종 쟁점 법안들과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던 5월 임시국회가 31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임시국회는 지난 3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재표결에 부쳐졌다 부결돼 폐기되며 갈등으로 끝을 맺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인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이처럼 법안들이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끝에 부결되는 일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야당이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대출법)'도 쟁점이다. 법안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이 재정 부담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해당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법안 처리를 두고 또다시 여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이날 국회 정문에 마련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민주유공자법을 6월 중에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의미 있는 대안을 가져오면 논의해서 논의 진도가 나가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다음(정무위 법안소위)에 처리할 것"이라며 "6월 10일 쯤 될 것 같다. 내부에서 (처리)하기로 (민주당) 정무위원들끼리 합의해놨다. 대안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아니면 6월 안에 상임위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