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 정부… 엄중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하는 등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 정부"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관계자들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발령 문자,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들이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며 "'무정부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 나도 각자도생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낯뜨겁게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발령은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며 "과잉 대응과 오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연습이란 없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며 "국민께 그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진 점에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 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