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핵군축협정 참여 중단에…핵사찰·정보제공 중단 ‘맞대응’

미사일 및 발사대 관련 정보 업데이트 중단

미국이 핵군축 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러시아에 대한 맞대응으로 협정상 의무 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사진=AFP 연합

미국이 핵군축 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러시아에 대한 맞대응으로 협정상 의무 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뉴스타트 협정에 따라 러시아에 통보하게 돼 있는 미사일과 발사대 등의 상태나 위치를 이날부터 업데이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가 협정에 복귀할 때까지 미국 영토의 핵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러시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양국은 1년에 두 번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고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으며 미국도 3월 핵탄두 숫자 등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투명성 차원에서 지난달 국무부 홈페이지에 숫자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협정에 따라 교환하게 돼 있는 ICBM과 SLBM 발사의 원격 계측(텔레미터) 정보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1988년과 1989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서로 하기로 한 ICBM 및 SLBM 발사와 전략훈련과 관련한 통보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