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경제, 경기하방·금융불안 리스크 잠재”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 발간
"신성장 산업 육성 노력 병행해야"

/제공=한국은행

국내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함께 잠재적인 경기하방·금융불안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진 금리 인상의 누적 영향으로 경제주체들의 완충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점차 마무리되고 있으나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잠재 리스크가 부문 간 연계돼 있고 민간의 완충 여력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 취약 부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여타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경제는 글로벌 동반긴축이 수출경로를 통해 파급된 데다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영향이 더해지면서 그간 경기부진이 심화됐다"며 "국내경기의 향방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의 종료시점에 따라 부문 등의 수출경기가 얼마나 빨리 반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충격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됐던 대면서비스 중심의 회복 각종 지원조치 등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생산성 부문 위주의 고용증대 한계기업의 잔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줄었고 반도체 생산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따라서 향후 거시정책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입수되는 데이터를 통해 경기·물가·금융안정 리스크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보다 긴 시계에서 신성장 산업 육성, 공급망 다변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 점검' 부문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지방 부동산 관련 기업,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는 취약 업종에 대한 리스크·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부실 우려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개선 작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