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세미나 포스터/제공 = 손보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2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21년 459명에서 2022년 484명으로 5.4% 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할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해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지만 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해 사고 발생시 손해복구가 어렵다"면서 "더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라이더들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책임연구원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했다. 정 연구원은 "배달이륜차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배달 이륜차 운전자는 이동시간 단축 및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여러 위험운전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
최근 시범 운영한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확대 등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배달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이륜차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 신설 및 단체 할인·할증제도 도입, 요율 차등화 확대(장기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