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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조짐 미중 관계 다시 급냉 난기류 직면

개선 조짐 미중 관계 다시 급냉 난기류 직면

기사승인 2023. 06. 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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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방장관 회담 중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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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관계가 다시 급냉의 난기류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양국 지도자들이 지난해 11월 중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제공=신화(新華)통신.
지난 5년여 동안 악화일로를 달리다 최근 다소 개선 기미를 보이던 미중 관계가 다시 급냉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3일 전언에 따르면 양국 관계는 지난달 26일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아질 것으로 전망됐던 것이 사실이었다. 무엇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이 이날(현지시간) 회담을 가진 사실만 봐도 좋다. 다시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작심한 듯한 그동안의 양국 태도를 보면 진짜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한 미국의 고위 정부 지도자들이 최근 양국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역시 거론해야 한다. 미국이 양국 관계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총회(ASC·샹그릴라 대회)에 참석한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제의한 회담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분위기는 또 다시 반전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이 이처럼 매몰차게 나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리 부장을 자국의 제재 명단에 올려놓은 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중국 입장에서는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리 부장이 대화 파트너로 나간다는 것은 뭔가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탄커페이(譚克非)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이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 양국 군의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통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미국과 대만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 역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양측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피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로 볼때 중국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미중 관계가 당분간 더 경색 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확실히 양국 관계는 해법이 난해한 고차 방정식처럼 복잡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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