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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용기 8대,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 침범은 없어”

중·러 군용기 8대,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 침범은 없어”

기사승인 2023. 06. 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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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공군 전투기 투입...우발 상황 대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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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우리 영공 침범한 중국 군용기 'H-6' 모습./연합
군 당국이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데 대해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우리 군은 11시 52분부터 13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면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면서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일 중국 국방부는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일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중러 양국은 합동 순찰이나 연합훈련 등을 명목으로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킨 사례들이 적잖게 많았다. 최근엔 지난해 5월과 11월 중러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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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제공=국방부
북한도 주기적인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천리마-1형'으로 명명한 발사체를 쏘아올렸으나 실패했다. 당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위성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추가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IMO는 이미 지난달 31일 북한 위성 발사체 '천리마-1형'을 쏘아올린 직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이와 관련,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북한이 예고한대로 위성 발사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를 할 뜻을 밝혔다. 그는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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