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프랑스 파리 OECD 글로벌 기술 포럼 참석

'인류 보편적 가치 기반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기조발표
한국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했다./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다.

이날 포럼은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의 우리의 미래 형성(Shaping Our Future at the Tech Frontier)'을 주제로 개최됐다.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몰입형 기술 및 합성생물학에 대한 심층토론을 중심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 △기후 변화 대응 및 회복력 있는 사회 촉진을 위한 신기술 △디지털 및 기술 격차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했다.

송 정책관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책임 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 지향적 기술' 분임토론 기조발표자로 참석했다.

송 정책관은 "신기술이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술 생애주기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심화에 따라 기존의 규범체계로 해소할 수 없는 새로운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주요 정책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소개했다.

송 정책관은 또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및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국제연합(UN)·OECD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와 관련해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이 정립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주요 내용을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OECD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수석대표로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했다./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